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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일자리추경·조직개편…文정부 ‘3개의 산’으로 연 슈퍼위크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핫(hot)한’ 한 주가 될꺼다.”

5일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3대 난제, 인사청문회ㆍ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ㆍ정부 조직개편안이 한꺼번에 국회로 몰렸다. 말 그대로 ‘슈퍼위크’다. 하나라도 여소야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개혁 로드맵도 표류 위기에 봉착한다. 문재인 정부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다.

‘슈퍼위크’ 첫날,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부터 남달랐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상황 및 추가 인사 발표를 준비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은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 정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추경안을 점검했다. 전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제임스 실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을 비롯, 미국 국방ㆍ안보 핵심 인사를 만난다.

주요 인사에선 이 국무총리 국회 동의 절차를 마쳤지만, 정작 더 큰 산은 오는 ‘7일’이다. 야권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ㆍ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ㆍ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모두 이날 열린다.

국무총리 등과 달리 장관급 인사는 설사 국회가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청와대에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어렵다. 야권이 청와대의 협치 의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명이 급하다면 청와대에서 강행해보라는 식의 ‘치킨게임’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야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격이 된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도 7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 계획을 밝힐 만큼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ㆍ여당은 금주 내 국회에 정부 조직개편안도 제출한다. 정부는 공약 이행 수준의,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기조로 삼았다. 국회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야권과의 공통 공약 사항도 많아 조직개편안 자체는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인사와 추경이 같은 시기 맞물렸다는 점이다. 인사나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기초 골격이고,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대통령’의 첫 단추다. 대선 기간에서부터 현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가장 큰 숙제로 꼽혔다. 예고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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