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기적으로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민생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추경”이라며 “재원도 추가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적절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달 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역대국회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추경의 시급성이 제기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시기(타이밍)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추경이다”며 “여야 불문하고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처음 열린 당정청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의 폭등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 소득양극화의 우려스러운 것을 빨리 제어하는, 당면한 문제의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이 제안되게 됐다”고 밝혔으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추경을 꼽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은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및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 새아침’에서 “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찬성 못 한다. 추경 여건에도 맞지 않다”며 “5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 물어나면 미래 재정 부담도 검토해야 한다.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정책위부의장도 통화에서 “11조원 추경안 중 공무원일자리 예산 100억원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없다”면서 “예를 들어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모태펀드 등은 불요불급(不要不急) 한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 확정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며 “면밀히 봐야겠지만 일단 바른정당은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가 급한 추경이지만, 야 3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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