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청년고용확대ㆍ체당금 등도 공통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이번 추경은 오롯이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경기침체 극복, 각종 재해 대응 등 이전에 있던 다른 추경들과 확연히 다른 성격이 비교된다.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사상 최악의 실업자 양산과 일자리 창출 동력 악화 등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경쟁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때문에 편성요건을 이유로 추경안의 국회 처리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일부 야당들의 반대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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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첫 추경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추경안의 공통공약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
먼저 이번 추경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주요 후보들이 모두 내세웠던 공약이다.
추경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첫 3개월 간의 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7826억원에서 517억원이나 늘어난 8343억이 배정됐다. 통상임금의 80%선에서 최대 월 150만원, 최소 7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공통분모가 많다. 추경안에 담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3명을 추가고용할 경우 1명 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안에 4655억원이 배정돼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12억원이 투입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양성’도 각 진영이 정책확대를 주장하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자리 대책으로 똘똘 뭉친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사실상 반대 방침을 굳힌 가운데, 정부여당이 치열한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통 공약들을 앞세워 야당의 반대 기류를 누그러뜨린다는 전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이번 임시국회 문턱을 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여당의 공동목표”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통공약 44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같은 공통공약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협력을 구하는 전략을 고려할만하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