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 성장동력을 발굴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적인 ‘노동의 위기’에 대응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의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사상 최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1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1%에 달했지만,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4.2%로 4월 기준으로 2004년 이후 1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수개월째 24%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가 4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실업자들이 음식ㆍ숙박업 등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악화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고용악화→소득감소→빈부격차 확대→내수 부진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긴급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나쁜 고리를 끊고 고용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이번 추경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절박한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경이 집행되면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성장률 제고효과도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지난해말 이후 반등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으로 충당해 당장 재정악화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인 고용절벽을 타개하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고용만 늘릴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또는 ‘고용 축소형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노동시간 단축 등 패러다임 변화도 시급하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결국 노동개혁과 함께 저성장 위기를 탈출할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이번 추경도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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