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대응만으로 방치 안 돼, 단기적 대응 추경이 효과적”
-“추경에 민원 사업 배제하고 野 공약 최대 반영”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4일 간담회에서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소득 하위계층의 감소세, 상위계층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 작위적ㆍ구조적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 일자리 추경이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을 추경안 통과 시한으로 정하고 야당을 강하게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계수 등 분배 지표가 크게 됐다”며 “작년 5분위로 봤을 때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다. 2011년 이후 감소한 적 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없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더욱 걱정되는 건 2016년 1/4분기 대비 2017년 1/4분기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이 다시 2.5% 떨어진 걸로 나와서 (하위계층의 소득 저하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방치할 경우 한국사회의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 음식ㆍ숙박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감소했고,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에서 인력감축이 진행되는 것도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원인 아닌가”라며 “다른 측면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분배와 관련 복합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을 높여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야겠다”라며 “또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 작위적ㆍ구조적인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단기적 대응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일자리 추경이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 실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11.2%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 14.2%는 17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지난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로 약간 상향 수정돼 발표됐지만 성장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추경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야당을 설득할 대안도 제시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기업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 서비스 등 국민 삶이 밀접하게 관게된 생명ㆍ안전ㆍ보건 분야 등에서 이뤄지도록 짜였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추경액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소득 최하위 계층에 적용되는 추경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청년들을 지원하는 대개 2가지만 말씀 드렸는데, 노년층은 일자리 자체를 못 가지는 일이 많다“며 “노인 계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안 바뀌고 있는데 25만원으로 올리면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대응책에 대해 “(보도를 보며) 심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정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 민주당 의원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얘기하겠지만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말할 수 없다. 잘못된 시그널(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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