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 소신, 전문성 드러나”
-“현 공정위원장, 삼성 재판에서 ‘순환출자 전문성 없어’ 답변하는 실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며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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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ㆍ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호평했다.
이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공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심지어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순환출자고리 사안에 전문성이 없어 몰랐다’는 답변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찬 현 공정위워장이 지난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 실무진ㆍ간부의 의견에 의존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제 대변인은 “더 이상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의심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첫걸음은 바로 정책적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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