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 청와대의 세심하고 무거운 자세가 절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을 막아내기 위해 1년 내내 경계태세를 유지하느라 지쳐 있다. 이런 군이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버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전체가 정치군인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반복되가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정밀타격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수술로 들어낼 일”이라며 “이 과정은 치밀하고 조용하게,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고 과정에 누락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관련 브리핑을 먼저 했던 청와대의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또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로 풀어갈 일”이라며 “군에게 ’하극상, 항명, 군기문란‘ 등의 낙인을 찍는다면 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 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국방부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방부는 청와대에 이미 사드 1개 포대 전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드 1개 포대는 일반적으로 발사대 6기로 이뤄져. 사실상 발사대 추가 반입을 함의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한 문제를 키우기 전에 사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과 공유하고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ㆍ독일ㆍ일본ㆍ호주 등 각국 대사와 정치인, 국방 정문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결과 이들의 견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한반도 안보상황,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국내 남남 갈등을 넘어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겠다”며 배치 철회를 시사했다고 한 국내 언론에 밝히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부분은 (대화 중에) 없었던 걸로 안다”며 더빈 원내총무의 사드 예산 관련 질문은 “지극히 미국 국익적인 입장, 미국 시민의 입장으로서 질문 한 것”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군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자발적인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나친 비밀주의, 관료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군 당국의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군납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한 국방 경영이 필요하고 군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청와대와 군 사이 장벽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정치적 갈등과 군의 사기 저하에 늘 박수치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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