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정유라 씨가 내주중 다시 중대고비를 맞는다. 검찰이 보강 조사에 이은 영장 재청구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라의 영장 청구에 적시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주로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범죄로 집중돼 있다보니 ‘(비교적 죄가 가벼운) 부정입학한 것만으로 중범죄인처럼 구속하나’는 반론이 없지 않았다. 실제 법원도 범죄 소명은 일부 됐으나 구속에 이를 만큼 깊이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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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다소곳한 표정과 몸가짐으로 언론 촬영에 임하는 정유라. 항간에선 철부지 행세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건에서 정씨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씨 조사는 검찰에 유리한 ‘카드’가 된다는 점도 재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시종일관 혐의를 부정하는 최씨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승마 특혜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새 단서를 찾아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정씨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갖는 무게는 절대 작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던 검찰이 정씨에 대해 재청구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맞서 정씨 측도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씨 구속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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