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최근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는 등 고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주요 정책방향이 공공부문, 청년고용, 창업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 100일 플랜’에 고령층 일자리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현행대비 3만명 늘리고, 추경예산안에 참여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까지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000명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3만1000명 증가한 수치다. 고령층 실업률도 급증했다. 올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로 2010년 1분기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하는 고달픈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노인일자리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 희망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일정 기준 이상 노인 채용 기업ㆍ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관련 교육ㆍ홍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법 제정을 통해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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