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안보리 추가제재 제안…2일 표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여행금지ㆍ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새 대북제재안을 마련했다.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도발에 독자제재와 추가제재 유엔 결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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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이어 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대북 추가제재 유엔 결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더라도 당장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일 오후(현지시간ㆍ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안을 표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금수 등 초강력 제재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제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이 통과되면 15명의 개인과 4개의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새로 올라간다. 현재 유엔 제재 결의안은 북한 39명의 개인과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제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이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제재안 최종안에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새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미 한국이나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다. 기관에는 고려은행, 무기거래와 관련된 무역회사 2곳,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 이중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2321호는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번 제재안은 최근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이뤄진 6차례의 유엔 제재결의는 주로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 주재 외교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동의를 모두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은 ‘가장 강력한 언러’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3명과 단체 11곳에 대한 독자 제재도 전격 발표했다. 올 들어 미국의 두 번째 독자제재로, 러시아 관련 단체가 새로 포함됐다. 북한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 군부와 핵심 정부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에는 중국 고려은행 대표 등도 포함돼 북한의 국외 송출기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