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예외 아냐…기술적 군비경쟁 나서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저출력핵폭탄으로 북한을 정밀타격할 경우 인명피해를 100명 미만으로 극소화하면서도 95% 이상의 확률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 ‘국제안보’ 봄호에서 케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 등은 폭발력 0.3kt의 핵폭탄 B61과 폭발력 455kt의 핵폭탄 W88을 각각 사용했을 때 북한 핵을 무력화하는 파괴력과 인명 피해를 비교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먼 곳에 있는 북한의 핵 무력 시설 5곳을 저출력핵폭탄으로 정밀타격하면 방사능 낙진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수백만 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극소화하면서 95% 이상의 확률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의 군사 및 국가안보 전문가 토마스 릭스는 지난 23일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상당 기간 읽어본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논문”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미국의 정책수립자들도 핵전쟁을, 특히 한반도에서 벌여볼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버 교수 등은 미 국방부의 컴퓨터 모의실험 프로그램인 ‘위험예측평가역량(HPAC)’을 이용, 북한 내 핵폭탄 저장고나 핵미사일 격납고, 이동식 차량발사대(TEL) 방호시설 등 목표물 5곳이 인구 희박 지역에 숨겨져 있다고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했다.
목표물마다 W88 두 발씩 모두 10발을 지상폭발 방식으로 타격했을 경우 방사능 낙진 영향권에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한반도에서만 해도 200~300만 명이 사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61을 목표물마다 네 발씩 모두 20발 사용하면 낙진 피해는 거의 없이 W88과 같은 95% 이상의 확률로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61은 F-35 등 전투기로도 투하할 수 있다. 꼬리 부분의 정밀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정밀 조준할 수 있다.
두 경우에서 방사능 낙진 인명 피해가 이처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B61은 폭발력이 작을 뿐 아니라, 방사능 낙진이 대량 발생하는 ‘낙진임계선(fallout threshold)’ 보다 높은 곳에서 공중폭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밀유도를 통해 정확히 목표물 직상공에서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괴 효과는 같다.
이론적으론 W88도 ‘임계선’ 이상의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면 방사능 낙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그런 고도에선 목표물 타격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격납고에 숨겨진 핵 장비나 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
리버 교수 등은 “과거 냉전 시대 적국의 핵 무력에 대한 핵타격은 곧 민간인의 대량살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적국의 민간인 피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치 지도자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따라서 핵 무력을 가진 나라는 절대적 억지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지만, ‘정확도 혁명’으로 인해 ‘핵 공격=대량 인명 피해’라는 고리가 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전체적인 결론은 미국의 전략 핵 무력도 정밀타격과 정밀탐지의 기술혁명 때문에 선제타격에 취약해지므로 군비경쟁을 자제해선 안 되고 기술적 군비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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