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친중행보 실패한 것으로 평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3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 양국 경제ㆍ동맹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한미관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꼽았다.
CRS는 최근 보고서에서 먼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관계는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좋았다”고 평가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양국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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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협정(SMA) 갱신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비용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 발언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체계 사드(THAAD)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에선 한미 FTA 재협상을 한미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한국시장 접근성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됐다고 밝히면서도, 원산지 검증 등 일부 실행 절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며 “미국 새 정부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한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관계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친중행보를 계속했으나 작년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한국과 협의를 거부해 박 전 대통령의 친중행보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