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31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서울교육청은 교육 분야에서 새 정부 방침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공조ㆍ협업을 통해 선진적인 교육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교육계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 법규의 제약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우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제법’ 완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 ▷무기계약 기준인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 ▷직접고용 전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ㆍ도교육청 상황에 맞는 총액 인건비 현실화 ▷교육부ㆍ17개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산별교섭’ 방식으로 교섭구조를 합리화 할 것 등 5가지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교육계 비정규직 중장기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