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폐지후 검정체제로 환원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2년간 추진되며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국정화 역사교과서 정책이 완전 폐기됐다.

교육부는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ㆍ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해 국정 역사교과서 공식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화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6~26일)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챙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 충분한 개발 과정을 거쳐 새 교육과정에 적용될 검정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국정화 역사교과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근거 규정의 효력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해체됐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