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ㆍ한중정상회담 영향 불가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요격 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진상조사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미국은 물론 중국도 민감하게 여기는 휘발성 강한 사드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외교지형도를 결정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투명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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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총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사드 포대 중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2기를 제외한 4기의 발사대가 지난 4월 국내 반입됐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중국이 문제삼는 것은 사격통제레이더(X밴드레이더)이고, 발사대가 2기냐 6기냐도 군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절차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가 다른 정치적ㆍ외교적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나온 시점도 미묘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2~3주,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다.
일단 미국은 조심스런 모습이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우리는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사드 문제를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정립할 한미동맹의 척도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가늠하긴 어렵다. 전날 방한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자 한미동맹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대선 기간 밝힌 공론화-국회 논의-한미ㆍ한중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드 해법 프로세스 가운데 첫 번째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문 대통령의 지시는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외교소식통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복잡하게 얽힌 사드 고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사드 논란의 불을 먼저 지피게 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입지가 좁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ㆍ중국과의 정상회담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양국의 압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초강수가 신수가 될 지, 악수가 될 지는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미국ㆍ중국과의 정상회담 내용이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