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실을 전달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기존 경북 성주에 배치한 2기의 사드 발사대 외에 추가로 4기를 반입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는지,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에서도 국방부가 이 사실을 업무보고 때 누락 시킨 것인지, 자문위원들의 확인 요구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인지도 논란 거리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부가 누락했다”고 했다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가 재차 “누락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가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지난 25일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 이수훈 외교분과 위원장은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 국방부 업무보고 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배치 절차에 대해서 국방부가 (25일) 보고했다”며“그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3월6일 사드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 등이 C17편으로 도착했고, 4월 26일 사드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부지에 배치됐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또 “발사대 2기가 배치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했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이 애초 국방부 보고에 ‘누락’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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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에서 발사대 4기가 반입됐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를 확인하고 국방부에 확인질문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박 대변인은 처음엔 “그런 것(자문위원들의 질문과 확인 과정)이 없었다”며 “국방부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4기 추가반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이 파악한 상태에서 국방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것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의 답변은 (2기 뿐이라는) 그대로”라고 했다. 박 대변인의 말대로 자문위원들이 국방부에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었고, 국방부가 “(처음 배치된) 2기 뿐”이라고 답했다면 ‘누락’이 아닌 ‘허위보고’다.
그런데 박 대변인은 국방부 사드 관련 보고 첫 브리핑 후 1시간 20분쯤 지난 오후 5시 45분쯤 다시 기자실에 들어서 “(자문위원들이 4기 추가 반입 관련) 질의 있었느냐는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며 “군사적 효용성, 한중관계, 국론분열 등사드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지만 정확히 4기가 들어왔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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