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엔 “국제적 기업 관행 고쳐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을 방문한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노동개혁에 착수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샤란 사무총장은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새 대통령이 직접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87호, 98호를 비준하고 노동법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네번째 반려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전공도 설립신고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 90%가 현재 최저임금이 존엄한 삶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국제노총 글로벌 여론 조사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전체 9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주 큰 승리이지만 한국 전체에서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한국의 재벌이 개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을 직접 겨냥해 ”국내의 32만명 직원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삼성을 위해 일하는 150만명의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이슈를 해결하고 전세계적으로 빈곤퇴치, 안정적 계약관계,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노조 결성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하고 온 샤란 사무총장은 “단지 노동자들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인 93%가 경제 시스템이 모두에게 공정하기 보다 부유한 이들에게 이롭다고 답변했고 90%은 세계 경제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국제노총의 1억8000만 노동자는 한국에서 적정한 임금과 개혁된 기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열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함께 방한한 요시다 쇼야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조가 말들어지고 전교조 법외 노조를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양대 노총과 열린 자세로 임하면 자신의 노동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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