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나쁜 일자리’ 공식 잘못
OECD 한시고용인 임시직만 포함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 기준도 문제

문재인 정부의 ‘3단 경고’에 부딪혀 출간이 잠정 보류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에는 비정규직 관련 15개 항목의 질문과 응답을 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비정규직 제로(0)’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국가일자리위원회 등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총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나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에 대하 알아보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즉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1만명 정규직 전환 발표는 물론 서울대 비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책자를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다.

1번 항목은 ‘비정규직=나쁜 일자리’라는 공식을 부정하고 있다. 2번 항목은 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적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번 항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은 29명에 그치며 파견이나 용역 등 아웃소싱을 통한 근로자가 6903명으로, 이들 아웃소싱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특수형태종사가 비정규직 포함여부 ▷사내도급 근로자 비정규직 포함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아닌 32.8% ▷대기업 비정규직 190만명 통계의 허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부담, 신규채용 축소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