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원회에 구체화 당부
여야 정당도 기준마련 뜻 내비쳐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차질을 빚자 정치권에서 인사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 여야 정당들이 각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혼선이 예상된다. 또 국정기획위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야당은 “분수를 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수석 비서관ㆍ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정 등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선언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에 해당돼 논란을 빚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 28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로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고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정책 논의에만 한정했던 역할을 인사까지 확대시킨 셈이다.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등을 통해 인사 청문 검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와 국회가 각각 동시에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논의에 나선 것을 두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국정기획위 안은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안이고, 진행하는 사안에 바로 적용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야당의 입장은 시각차를 보였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정기획위에서도 (인사 기준을) 만들면 (국회와) 서로 공연히 실갱이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의 기준안은 여당의 안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추천의 기준이 될 지 모르지만 국회가 만드는 안이 검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기획위가 청문회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두고도 정 원내수석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아무리 요새 정권 초기라도 국회가 할 일을 (국정기획위가) 하는 건 분수를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를 20년 동안 했는데 사례들을 잘 살펴서 정리하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청문회 개선안 마련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