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야권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왔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이 29일 전격적으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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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 24∼2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불거졌지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줄줄이 불거지자 야권의 기류가 급변했다.
야권은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포함해 5대 도덕성 기준에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위배했다고 공격하며 문 대통령의 해명과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예정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이후 인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위장전입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기준 수립 방침과 함께 야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타협의 전기가 마련됐다.
국민의당이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바른정당과 정의당 역시 인준안 처리 절차에 응하겠다고 선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향후 인준절차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정의당 역시 “조속한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인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빨리하다 보니 검증을못 했다는 이유로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받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인준요청을거부했다.
비록 여야가 1차 시한으로 정한 29일 인준안 표결은 불발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31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을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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