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박은 초법적인 발상
법개정·법원판례 없이 밀어붙이기
중기 생존 위협 비판적 입장 견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청와대와 여당의 잇단 강도높은 비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총은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로,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강하게 질책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경총포럼 인사말은 사견(私見)이 아니라, 경영자 단체인 경총의 ‘기본 입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3단경고’까지 유발한 김 부회장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입장은 ‘사용자’ 단체를 대변하는 경총이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것이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대ㆍ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따른 것이며,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 노사 모두의 일정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총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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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언론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 연장선상에서 김 부회장은 지난 25일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는 경총의 기본 입장이었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후 첫 경영계의 공식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비난은 거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새 정부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김 부회장 발언이 확대되면서 지난 26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을 통해 경총의 지적에 대해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편협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 위원장도 “(재벌들이)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했다.
예상을 넘어선 새 정부의 반응에 경총 측에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비정규직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9일 경총 김동욱 기획홍보본부 본부장은 “김 부회장의 인사말은 평소 경총의 기본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이는 김 부회장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은 초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개정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의 변화가 있어야 비정규직 관련 경총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같은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선 비정규직에 대한 해석 및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경총 관계자 역시 “민간기업들의 일선 현장에선 비정규직 관련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경총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도제ㆍ박혜림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