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총이 김영배 부위원장의 포럼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후 정부의 기업 압박은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를 통해 ‘책임론’ ‘반성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라디오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 중 제일 심각한 것이 양극화”라며 “양극화를 만들어낸 데에는 대기업들의 이익단체로서 경총이 책임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총이 (양극화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등을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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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25일 경총 포럼에서 “사회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현재의 논란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ㆍ중소기업간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오독” “곡해” “편협한 발상” 등의 단어를 써 가며 강도높게 재반박했다. 26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경총의 발언에 대해 “곡해” “오독”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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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6일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며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가져오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정규직 전환이 경영계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은 기업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경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에만 책임을 돌린다면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재벌 먼저 반성을 해야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경총도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 문 대통령식 ‘기업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몰아붙이기식 속도전 방식은 시장환경, 기업의 여건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라고 해놓고, 경영자들이 정부 비판을 하자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며 “이견 제시는 참모들만의 전유물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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