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의 암초에 직면했다. 돌파구는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쏠린다. 야권 요구를 수용, 문 대통령이 인사원칙 위배와 관련 입장을 표명하거나, 한층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로 단호한 대북 의지를 피력할지 여부다. 새 정부로선 두 사안 모두 정부의 초기 운영 방침을 일정부분 선회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난항의 돌파구는 문 대통령의 ‘직접 등판’ 여부로 귀결된다. 야당은 29일까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선을 긋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마땅치 않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입장표명까지 포함) 오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포함,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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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번 사안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 향후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 문 대통령이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게 부담이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권에 뺏길 수 있다. 협치와 주도권 사이에서 수위 조절을 고심해야 할 문 대통령이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난제다. 북한이 이날 새벽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강행,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일만에 세 차례나 도발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적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힌 적은 없으나, 군 출신이 아닌 통상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남북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발탁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할 외교ㆍ안보라인 인사를 통해 대북 대화 기조를 시사했다.

이 와중에 연이어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로선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 기조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층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요구하는 대외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정 실장이 최근 국회에서 밝힌 “남북 핫라인 조속 재개” 등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당장 공론화하기엔 부담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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