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법제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최고치가 갱신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관리로 양적으로 늘고 질적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제시했는데도 지난 정부는 방치해왔다”면서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의 문제로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6월 임시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윤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임 최고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에는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 책임 규정이 있지만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손 배상을 넘어 ‘갑’의 행동을 회사 규모에 비례해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소송을 낼 때 ‘을’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도 주장했다. 임 최고위원은 “정부가 사안마다 시장에 개입해 조정하는 대신 시스템을 구축해 균형을 갖춰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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