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단축, 군 복지 증진 등 국방개혁특위 설치”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국방부로부터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시행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증액, 군 복무 기간 단축, 군인 복지 증진 등을 개혁하기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1년 안에 개혁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에 있었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방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 때 4%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3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병력 규모나 복무 기간 등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개혁특위 설치 계획도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지만, 국정기획위 관게자는 “국방개혁특위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무기 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며 증세보다 지출 효율화로 국방 개혁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외교ㆍ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왔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논의를 조금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논쟁적 사안이니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사병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모든 게 보고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을 것들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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