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 전망
-세부 추진 사항, 자문위 일괄 공개 예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실시되는 교육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술 폐지 등 대입절차 간소화’, ‘외고ㆍ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 전반의 실현 방법 및 예산 등에 대해 파악하고 검토한 것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해당 보고를 참고해 향후 세부 추진 과제를 중ㆍ단기, 장기 계획으로 나눠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의 경우 대입 제도 등 민감한 현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확정되는대로 일괄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제’의 도입은 물론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의 단계적 시행을 통한 자격시험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오는 7월께 발표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적용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로 한정돼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적용 과목이 어느 수준으로 확대할 지 등을 놓고 논란은 진행 중이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 논술과 특기자 전형에 대한 폐지 방안 역시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고교체제 단순화 공약 역시 교육부 업무보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발권을 부여받았던 특목고ㆍ자사고의 입시 시기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물론 고교 성과평가 등을 통해 특목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보고 내용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 발표 때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됐던 고교학점제 역시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의 과목선택권, 교사 수급 문제 등 고교 현장의 전반적인 변화는 물론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교육분야 업무지시 1호에 따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다시 전환키로 한 역사교과서 문제 역시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집필 및 심사 기간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의 적용 시점은 최소 1~2년 미뤄지고 새 역사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현재 법외노조화한 전교조에 대한 법적지위 인정 및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문제도 이날 국정기획자문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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