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6명 참석해 보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도 논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24일 외교안보 부처 중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뤄진 대면보고에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실장급 간부 6명이 참석했다. 김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두 가지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며 “외교부문에서도 나라다운 나라의 외교는 어떻게 가야하는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당한 우리 외교는 어느 방향인가 등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외교부의 창의적 지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외교부로부터 문서로 된 업무보고를 전달받아 과거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현재 각 부처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개략적 정보를 검토했다.
외교부가 제출한 업무보고는 지난 정권 말 논란이 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문제와 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그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던 것을 감안해, 정부가 사드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의 예상 반응, 중국의 사드 보복 전망 등을 정리해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안보실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파악해보겠다”면서 “사드 문제는 철저하게 재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대선후보 모두 재협상을 주장했던 만큼,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 시 한일관계 전망, 국제사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의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에 대한 해명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정국으로 ‘코리아패싱’(한국 무시하기)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다소 늦어진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북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사드비용 부담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준비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및 미사일 도발 중단을 위한 외교부 실무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부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외교안보 부처 중 가장 먼저 외교부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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