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 세 가지가 키워드로 확인되고 있다.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3~4개 국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맡아온 통상교섭실 등 대외협상 시스템이 고스란히 외교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산업부는 산업과 에너지정책에서만 총괄하는 부처로 격하될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탈석탄ㆍ탈원전’이라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경우, 주요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상공부’가 전신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동력자원부와 통합돼 ‘상공자원부’로 개편됐다가 1년 만에 통상 업무까지 담당하는 ‘통상산업부’로 덩치를 키웠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는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산업자원부’로 축소된 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는 ‘지식경제부’로 개편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존의 산업자원부 업무에 정보통신부의 IT 산업 및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기획 정책까지 포괄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모호한 부처명에도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가장 큰 시기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업무를 다시 넘겨받아 현재의 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보수정권으로 일컫는 이명박ㆍ박근혜정부에서 산업부는 덩치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대우조선 등 기업구조조정이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등 보호무역 기조 등 현안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와 현안보다는 ‘보여주기식’ 업무에 몰두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직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자성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산업부 수장을 맡았던 윤상직 전 장관은 정치계로 입문, 주형환 현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직을 방어할 책임감이 다소 떨어졌다는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정권 출범때마다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은 제기됐지만 나름 대응논리를 만들어 막았다”면서 “그러나 현재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의조차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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