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대북제재 난색 “대화 나서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까지 공언한 만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신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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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한미일의 공동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북극성-2형 시험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기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통상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제재결의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언론성명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본토 타격까지 위협하고 나서면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보리 5월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이사국들 간 강경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조율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신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로셀리 대사가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견 조율에 획기적 진전을 보였다고 밝힌 것은 안보리가 새 대북결의 마련에 한발 다가섰음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추가 대북제재 방안으로는 원유수출 제한과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등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의 완전 차단 등이 거론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똑같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를 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이를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지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추가 대북제재에는 난색을 보였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전에 채택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대사는 특히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한 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선 로셀리 대사의 ‘획기적 진전’ 언급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대비한 정지작업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북극성-2형 발사에 대응해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강력 규탄한데 이어 24일(현지시간)에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ㆍ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로부터 활동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을 통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제안을 비롯한 1718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