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가속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두 검찰 간부에 대한 사표는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넥슨 주식 수뢰 의혹’ 당사자였던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도 논란이 불거지자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조사 규명을 지시하면서 사표가 보류됐다.
 |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간부 인사 물갈이 예고= 감찰 결과가 나오면 검찰 조직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번 동반 사의 표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실수사 논란이 일 때마다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공직수행의 부담을 이유로 용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주현(56·18기) 대검 차장과 지난해 우 전 수석의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윤갑근(53·19기) 대구고검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 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에서도 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22기와 24기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개시, 특임검사 임명 등 파문 커질 수도= 감찰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비난 여론으로 특임검사가 임명될 경우 검찰 지휘부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문제의 식사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받은 돈을 반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혐의 적용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찰은 수사로 전환된다.
통상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감찰은 내사에 준해서 이뤄진다. 진 전 검사장의 사례처럼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감찰만으로 제대로 소명이 되겠느냐”며 “언론에서 거론되는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 사표내고 나갈 게 아니다, 특임검사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고 감찰 주체와 방식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대행은 1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안태근 감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감찰을 통해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