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靑지침땐 바로 조직”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범정부 기구의 조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설치한 ‘일자리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미세먼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선 현재 대책기구 설립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관련 부처 차원의 태크스포스(TF) 등 조직 형태에 대한 청와대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침오면 조직 규모와 운영방안 등을 기획해 대책기구의 틀을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청와대가 명확한 업무지시를 내렸던 반면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아직 그 형태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대책과 논의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갈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내려오면 기구 조직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10일 업무지시를 내린 이후 불과 엿새만에 설치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위원회 구성 실무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책기구 조직 역시 청와대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시점에 따라 급물살을 탈 확률이 높아보인다.
기구 조직과 관련해 대선 공약집에 포함될 만큼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미세먼지 대책기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ㆍ산업계에도 여파를 미치는 만큼 정부부처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대기환경학회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환경부 당국자는 “당초 8월로 잡혀있던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6월 중으로 받을 계획”이라며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할때 미국.일본 수준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일평균 50㎍/㎥인데 반해 미국ㆍ일본은 3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