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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정책 대전환 신호탄인가

  • 기사입력 2017-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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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대책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성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5일 밝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그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장 다음달 30년 이상된 8기가 한달간 가동을 멈추고 내년부터는 3~6월 넉달간 전기 생산을 중단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노후 발전소 10곳은 임기중 아예 폐쇄하는 방안과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율이 10%가 안되는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대신 모자라는 전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LNG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면 석탄에 비해 비용이 두 배 이상 더 든다. 설령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쪽을 택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줄기인 셈이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퇴출을 유도하는 건 그 방향이 맞다. 국내에는 모두 59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4% 정도라고 한다. 결코 적지않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전체 전기 수요의 40% 가량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무작정 없앨 수는 없다. 노후 발전소 몇 곳이야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확대되면 전력 수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노후원전 폐쇄는 물론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등의 ‘탈 원전’을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전의 전기 생산비중은 30%가 넘는다. 원전과 화력발전을 합하면 70% 이상이다. 환경과 안전도 좋지만 원전과 화전을 배제하고 전기에너지 수급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양열과 조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져 상용화는 요원하다. 전력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요금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산업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서민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연결된다. 보다 정밀한 로드맵을 가지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도 고통 분담을 할 각오는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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