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본지 설문에 답한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긴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공약인 ‘임기 내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노동ㆍ공공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단기적 정책보다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국경제의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긴호흡을 갖고 구조개혁 등에 매진해야한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전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두 배이며 미국보다 높다.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어 스페인ㆍ그리스 수준”이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이수원 한림성심대 겸임교수(전 특허청장)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 부문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국제적 추세에 맞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혁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면서 “무엇보다 복지는 소득과 재산상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원조달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공공재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정밀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부문 확대와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증세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한국경제의 글로벌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