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 수장 거취
새정부 재벌개혁 ‘시금석’
경찰청장은 ‘불퇴’입장 표명

12일로 출범 사흘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수장의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까지 국정원장은 이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으로 교체됐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을 보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청와대의 후임인사 발표와 함께 교체가 유력하다. 이들 자리를 대상으로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및 재벌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후속 인사에 특별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4대 권력 기관 수장 중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은 비(非)임기제 직위로 후속 인사가 이뤄지면 전임은 당연 사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첫 인사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과 함께 서훈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세청장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연관되는 자리다.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기관이다. 임환수 현 국세청장은 교체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 내의 시각이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에 취임해 이날까지 2년 9개월 동안 재임 중이다. 90년대 이후로는 최장수 재임인데다, 박근혜 전(前)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인사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라는 점에서 부처 내에서도 새정부의 후임 인사 단행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개혁 성향의 인사가 이뤄질지, 전문적인 역량 위주의 후임 발탁이 될지가 주목거리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당시 이용섭 전 관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현재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이용섭 전 장관의 국세청장 발탁을 두고 “관세청장 개인 업무평가와 부처 혁신평가가 대단히 좋았다”고 저서 ‘운명’에서 술회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2년 임기의 직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가 7개월 남겨둔 채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년 8월까지 약 1년 3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 청장은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임기제인 만큼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후임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경찰청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청장이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시각이 경찰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