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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 임박 속 부처체제 개편 ’주목‘…교육부 축소ㆍ여성부 강화ㆍ중기부 신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각 이후 본격화하겠지만, 공약집이나 대선기간 문 대통령의 메시지 등으로 볼 때 대규모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관심이 큰 교육, 여성, 중소기업 관련 부처는 변화가 클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설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는 캠프에서 활약한 윤호중ㆍ김용익 정책공동본부장과 홍종학 부본부장이 거론되다. 


교육 쪽도 변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교육감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시 재보선 전패로 위기에 처했던 문 대통령을 도운 실세여서 강력한 교육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확대된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그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여성과 가족 관련 공약의 큰 틀을 짠 것으로 알려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이 거론된다. 남 의원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본부 수석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도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도 재편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미래부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를 약속해왔다. 국정원은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도 축소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ㆍ테러,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과 경찰의 기능도 조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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