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외교ㆍ통일ㆍ국방 흡수 강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새 정부 청와대는 현행 1실장 10수석 체계에서 2실장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된다.
청와대는 11일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실장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ㆍ민정ㆍ사회혁신ㆍ국민소통ㆍ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ㆍ경제ㆍ사회수석 및 경제ㆍ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정책실장은 장관급,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은 차관급 인사가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되던 정책실장을 복원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국가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실장 직속에 설치되는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된다.
과학기술보좌관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한다.
이와 함께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일자리수석 신설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강조했던 정책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도시비서관과 통상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대체되고 문 대통령의 소통ㆍ통합ㆍ혁신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뒷받침한다”며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ㆍ거시적 국가재원 배분 기획ㆍ점검을 맡겼다. 또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예를 들면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해 대통령 비서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박한 외교ㆍ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ㆍ국방ㆍ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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