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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사표 수리, 초기 내각 인선 완급조절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사표를 수리하면서 장관 임명도 완급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초기 개각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후보자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장관 임명 시기를 조율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황 국무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국무총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제청권과 관련해선 “유일호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하게 되지만 장관 추천 등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국무총리가 새로 지명됐기 때문에 (신임)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첫 내각의 경우 정식총리가 된 후 제청하면 내각 구성이 늦어진다”며 “문 대통령이 전직 총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청권을 행사하기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도 황 국무총리에게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 같은 방식의 제청권 행사는 불가능해졌다.

국무총리가 없으면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권한을 대신하게 되지만, 국무위원 제청권도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게 현행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 또, 유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조속히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는 게 방법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각 당을 방문,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총리를 임명해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각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첫날부터 장관직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장관 후보자가 확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국무총리 취임이 가시화되기 전까진 갖가지 설이 무성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장관 임명에서 정당을 초월하는 통합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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