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검찰과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는 것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998년 공론화된 이후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 처음 거론된 지 20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공약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
|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대통령 초상화가 그려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이 저지른 부패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말한다.
지난 2002년 대선 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져 현직 검사, 판사, 장군,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는 공수처를 결국 법제화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11월 19일 공수처법을 마련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 조직 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격에 당시 개혁의지가 꺾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 4명이 모두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신설 분위기가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 주자 5명 중 유일하게 공수처를 반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대신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가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기소를 남용할 때 견제수단이나 문책수단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 신설은 우리나라 최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지금까지 총 8회나 발의됐다가 폐지됐지만 꾸준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여만에 대통령 인척비리 사건이 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친인척 게이트 막을 건 공수처뿐”이라는 발언이 회자된 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직부패수사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퇴임 직전인 2007년 11월에도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다. 공수처 신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언인 셈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