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검찰 개혁 맡겨
주영훈 실장엔 열린경호 주문
조현옥 수석 성평등 정부 상징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인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이 보인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책임질 국정원장,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지원할 청와대 경호실장, ‘검찰 개혁’에 앞장설 청와대 민정수석, ’남녀동수내각’을 추진할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과제로 국정원이란 명칭 자체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ㆍ테러,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은 경찰 업무로 이관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과제를 책임지게 됐다. 서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많은 정부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을 시도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호실장은 통상 공약이나 정책과는 범주가 다른 인사로 분류되지만, 주영훈 신임 청와대 경호실장은 위상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제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잘 뒷받침해 줄 분으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초기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퇴근길에 국민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관건은 대통령 경호다. 주 실장은 광화문 시대에 맞춘 경호체제 변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날에도 정해진 동선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는 등 ‘열린 경호’의 단면을 보였다. 주 실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던 인연도 있다. 노 전 대통령와 문 대통령의 경호를 연이어 책임지게 된 셈이다.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전부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법학자다. 민정수석을 비(非)검찰 출신에서 발탁한 것부터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중립성 강화 ▷검찰 외부 견제기능 강화 등을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강한 반발을 극복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앞선 정부에서도 수차례 이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임명한 건 문 대통령의 ‘남녀동수내각’ 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내각을 실현,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수석은 사상 첫 여성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에서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