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목표로 검찰 개혁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주요 골자는 검찰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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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첫 단추로 끼운 ‘조국 민정수석 카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국 교수가 검찰 내부 사정에 얼마만큼 밝은 지가 관건이다. 내부 장악에 실패할 경우, 청와대와 검찰 간 소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두 정부는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권력과 연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내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당시 정부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냈다.
기수문화 파괴·최초 여성 법무장관이란 수식이 따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당시 검사들은 “불공정한 밀실인사다”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으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사실상 미완했다는 평을 받는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속사정이 밝지 못한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해 미완에 그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내정했다.내각에 남녀 수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여성을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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