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제도개선, 규제완화 기대”
자본확충은 새 방안 모색할 듯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인터넷은행들의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10일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일제히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금융ICT 산업 관련 법ㆍ제도의 조속한 개정과 현실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약속하면서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새 정부가 인터넷은행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한 은산분리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금융ICT 융합 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용우,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혁신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금융산업 혁신은 가속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은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경쟁력 키우기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카이스트 교수) 역시 금융산업의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현재 세계 81위인데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새 정부와 금융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육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 재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