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디지털 금융시대의 금융소외 심화’ 보고서에서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애로는 여전하다”라며 “더욱이 금융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의 심화로 금리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이들 계층의 금융 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은행들은 금융 취약계층의 원활한 뱅킹업무 지원을 위해 점자형 보안카드, 음성 일회용패스워드(OTP), 전용 상담 창구와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방지 법안을 발의했고, 금융당국은 올 초에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출범 등 모바일 금융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금융 이용에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함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중에서 60대 이상은 5% 전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 소외계층은 입출금 등 간단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지점을 방문하는 실정이다.
설상 가상으로 은행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지점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어 대면채널만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점만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창구 거래 관련 수수료는 사실상 지점을 주거래 채널로 이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등의 금융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소외계층은 온라인 전용상품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사회적 약자는 금융 디지털화의 혜택에서 배제돼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백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기존의 이용 편의성과 웹 접근성 향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선 외에도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여건 변화 등 중장기적 요소를 고려한 정보 제공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소득, 교육, 연령별로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기존의 이용 편의성과 웹 접근성 향상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선 외에도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여건 변화 등 중장기적 요소를 고려한 정보 제공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 소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서비스가 개인별 여건을 감안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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