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민감 이슈에서는 이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병 월급은 오르고 이상가족 상봉 규모는 확대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 제정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각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안보ㆍ국방ㆍ외교ㆍ통일정책 중 5인 후보 모두 공통된 공약으로 사병 월급 인상을 약속하며 복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는 2020년까지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병사들의 월급을 3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수신전용 공용휴대폰 확대운용과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병사들의 봉급 수준을 국가 재정을 고려해 현 수준 대비 25%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장병들의 창업ㆍ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병영ㆍ복지시설의 현대화, 장병의 체육ㆍ문화시설 확충 등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최저임금의 50%까지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병사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장병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올려 ‘애국페이’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일부만 참석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놓고 모든 후보가 상봉 규모를 확대ㆍ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신청자 전원 상봉을 추진하고, 홍 후보는 수시상봉을, 안 후보는 상봉 규모를 매년 72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 후보는 상봉 정례화를 제시하는 등 후보들 모두 이상가족 상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ㆍ안보와 같은 보다 민감한 분야에서는 후보들간에도 일부 의견이 갈렸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미사일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배치에 있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조기 배치를 주장했다. 특히 홍 후보는 최우선 보강을 주장했고, 유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까지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는 유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이 전작권 조기 환수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 6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가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도 세 명의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두 후보는 평화협정에 부정적이었고 개성공단 재개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에 포함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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