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중 건강보험법 ‘트럼프케어(AHCA)’의 두번째 하원 표결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첫 법안의 좌초 이후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표했지만 공화당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1일 CNN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21명이 2번째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터 존스(노스 캐롤라이나), 라이언 코스텔로(펜실배니아), 마이클 터너(오하이오) 등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18명의 의원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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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216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내 이탈표가 23표를 넘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만일 반대표가 21표에서 2표만 더해져도 지난번처럼 법안은 좌초하고 만다. CNN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 확보에 있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가)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 당장 (준비중인 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오바마케어의 일부 항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CBS와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케어를 완전히 고쳤다”며 “공화당의 트럼프케어가 2010년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을 것이다. 불행한 일은 잊어버려라”고 법안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득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하원에서 표를 얻어 우리의 아젠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또 “이번주는 대단한 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트럼프케어의 이번주 하원 표결 일정에 대해 “확실히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케어가 통과된다면 이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가장 빠른 (핵심) 법안 통과 기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정을 거친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당내 법안 반대 세력이었던 ‘프리덤 코커스’의 설득을 위해 법안의 골격은 유지한채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일부 반영했다. 또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주(州) 정부가 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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