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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트럼프, ‘10억달러’ 국회 동의없이 독단으로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 청구서’에 대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BBS불교방송 대선후보 초청 ‘맑고 향기로운 대담’에 출연, 미국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 요구에 대해 “‘사드를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 ‘정권교체 이전에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다른 의견을 말하면 종북이다’고 몰아간 현 정부와 정당, 대선후보의 태도가 좌초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 DB]

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새로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면서 “외교적 노력과 국내적 공론화 과정, 특히 국회 비준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는 “미국은 사드 배치와 같은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정을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물었다.

그는 이어 “중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가 심의하고 비준하고 동의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라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중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문 후보는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주한미군 기지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하면 당연히 수도권 주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같다”면서도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 방어를 넘어 폐기하는 것이고,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다양한 외교적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불교의 화합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국가적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이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파사현정이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고치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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