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사드 재협상 언급
의견차 좁히는 전술로써 ‘압박’
강국 협조위해 약소국 이용
한국 입장 완전 반영 안할수도

“양측의 의견 차는 확인했으나 이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쓸 수 있는 훌륭한 기술 중 하나가 ‘압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년 간 부동산 사업을 한 조지 로스의 저서 ‘트럼프처럼 협상하라’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서도 압박전술을 펼쳐왔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압박대상이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부담 논란이 촉발되자 안보 콘트롤타워 채널을 급가동시켰던 미국이 돌연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부지ㆍ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합의를 재확인했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얘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마무리단계에 ‘비용논란’ 카드를 꺼내들어 한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선 국제협상전략연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청중은 국제사회다”며 “대내적으로는 미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안보지원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NBC 방송의 ‘밋더 프레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이든 한국, 일본, 다른 나라의 동맹이든 ‘전 세계의 나라(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 그들 자신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논란’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군 주둔비용문제를 이슈화한 데에는 북핵ㆍ미사일 문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의 영향력을 국제정세 관리에 적극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입장을 덜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주장해온 ‘전략적 책임’(strategic responsibility) 외교로 대외정책이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이슈를 다룰 때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세계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 다음 상대나 국민을 설득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불투명한 미래를 던져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다”며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리더십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문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예측이 어렵고 대응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깊이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