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방위비분담금과 무관…합리적 책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일 미국 측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 부담 문제 재협상을 시사한 데 대해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부담 재협상을 거론한데 대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가 돼있다”며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 간에 기존 합의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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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작년 3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체결한 약정서에서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재협상할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변인은 미국 측이 사드 재협상 카드를 활용해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선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드 배치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때 어떤 특정 무기체계를 갖고 협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총액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구성돼있고 무기획득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협상전략을 짜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다, 안된다라고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도 충분히 전략을 짜서 대응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