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언론때리기’ 등 비판
[헤럴드경제] 한국이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평가에서 ‘언론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7년째 머물렀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34점,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했다.
지난해보다 지수는 1점 나빠지고 순위는 같다. 한국은 지난 2011년 70위를 받으면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했다.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되는 언론자유지수는 0∼100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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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픈애즈 |
프리덤하우스는 ‘자유국’ 그룹의 하위에 머물던 한국을 지난 2011년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할 때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개입이 확대됐으며,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2012~2017년 보고서에선 지수ㆍ순위 등의 미세한 변동만 기록하고 설명은 하지 않아 한국 언론자유가 큰 틀에선 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반영했다.
이에 앞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25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는 한국이 전년보다 7단계 오른 63위로 평가했다.
RSF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에 의한 ‘방해와 (자기)검열’ 등을 여전한 문제로 지적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한국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았으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스캔들 보도를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조금 되살아난 점을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의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위로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때리기’(media bashing)와 같은 행태가 확산하고, 각국에서 언론과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는 한편 권위주의 정부는 물론 민주 정부들까지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책임자인 제니퍼 던험은 “미국,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민주국가에서 정치지도자들과 당파적 세력들이 자유 사회에서 언론의 감시기능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부인하면서 독립 언론과 사실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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