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한미 FTA도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반입ㆍ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사드 비용은 당초 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한국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내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사드 1개 포대 배치비용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사드 포대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해온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 등을 미군 측에 제공한다고 설명해왔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경제에도 큰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