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기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후보들이 앞다퉈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직속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형태와 중점 공약에 따라 기구와 종류도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기존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속기구와 기존부처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관건이라고 제언한다.

▶文 7개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려 7개의 대통령직속기구 설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와 ‘4차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평등위원회도 설치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하는 국가교육회의도 설치해 시급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어촌문제, 미세먼지, 국민안전도 대통령직속기구 설치를 통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 ’자강안보’ 安, 국방개혁추진단 설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방개혁추진단, 재외국민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성평등 위원회 등 4개의 대통령직속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방개혁추진단이다. 이를 통해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청렴법 제정, 무기체계 획득제도 재검토도 국방개혁추진단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핵심공약인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작은 정부 지향’ 洪, 직속기구 수 가장 적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3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민ㆍ청년구난위원회는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홍 후보가 제시한 또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미래전략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상하기 위한 조직으로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업무가 기존 부처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병렬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직속기구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할이 겹치다 보면 정부기구의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자문기구의 역할이 강한 만큼 정부 정책의 거수기가 되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ㆍ이태형ㆍ박병국 기자/cook@